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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153,970 명 폐업 … 87% 가 2022 년 이후 폐업

김회재 의원 , “ 정부 지원받고도 소상공인 15 만 4천 명 폐업 … 코로나 이전 대비 86 배 증가 ”

金泰韻 | 입력 : 2023/10/12 [17:23]

 

김회재 의원 “ 尹 정부 예산 절감 기조로 소상공인 상당수 타의에 의한 폐업 선택 … 지역화폐 등 親 소상공인 민생 예산 복원 주력할 것 ”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86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19 기간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이어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 고부채 ‧ 고유가 국면 ,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버티기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하 소진공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3 년 7 월까지 4 년간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867,151 명 ( 누적 ) 중 153,970 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이전인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785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상공인 폐업자가 86.25 배 증가한 것이다 .

폐업자 대부분은 2022 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코로나 19 가 시작된 2020 년부터 2021 년까지는 19,514 명만이 폐업했지만 , 2022 년에는 84,020 명 , 2023 년 7 월까지 50,436 명이 폐업하는 등 87.3% 가 2022 년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진공의 지원을 받고도 2022 년부터 폐업 소상공인 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의 ‘ 온전한 손실보상 ’ 공약 파기 ,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약 28% 삭감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폭 감소 ,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소상공인 판로 위축 등이 거론된다 .

김회재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절감 기조를 내세우며 소상공인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 여전히 생존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상당수는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 면서 “ 코로나 19 관련 대출 조치의 종료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의 길로 내몰릴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고 말했다 .

이어 “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를 전액삭감하고 , 온누리상품권 예산도 삭감하는 등 소상공인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예산을 막아내고 ,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親 민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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