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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金泰韻 | 입력 : 2021/03/26 [16:36]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과 이용호·이상직·김성주·김윤덕·김승남·소병철·주철현·서동용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와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남원시)가 주관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가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라선 고속철도의 조기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국회의원과 민·관 전문가 외에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완주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조기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전라선 고속철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회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북 익산에서 전남 여수까지의 전라선 철도는 시속 120km에 불과한 반쪽짜리 무늬만 고속철”이라며, “이는 2012년 176만명에서 2019년 650만명으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전라선 이용객의 편의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선을 고속철로 신설할 시 익산~여수 구간이 기존 98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면서 서울~여수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의 기틀을 다져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전라선 고속철도의 절실한 필요성을 전했다.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지역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어떠한 철도 사업도 경제성이 낮아 진행하기 힘들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점수에 경제성 외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낙후도 등을 반영하게 돼 있지만, 여기에 반영되는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당 의사수는 전남 화순이 서울 서초구보다 높고, 도로율은 강원도 태백시와 경기 용인시가 비슷하게 나타나 지역 낙후도 파악조차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철도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경북 진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되면서 지역별 고속철도 서비스 수준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전라선 이용객 확대와 잠재 수요 등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철도를 조기에 건설하여 경전선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진홍 균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과 김윤양 국가철도공단 처장,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국장,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 홍익대학교 추상호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1992년 착공해 2004년 개통한 경부 고속철도, 2009년 착공해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인 호남 고속철도를 언급하면서 전라선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사업의 ‘조기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경부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만에 이동하는 하이퍼 루프 시스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선은 아직도 2시간대 고속철도 구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구축되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경제성도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반드시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金泰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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