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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서민배려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

곡성투데이 | 입력 : 2016/12/27 [21:43]

전라남도는 저소득층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확대, 밭작물고정직불금 인상 등 서민배려시책, 경제․일반행정, 농림축산, 해양수산, 사회복지, 안전․환경 6대 분야 101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서민배려시책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5만 3천여 명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행복 바우처’를 지급하고 ▲도 및 시군이 추가로 20%를 투자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70%까지 보조하며 ▲어업인 신용보증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천 500명에게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 원을 지원하고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을 운영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여수와 강진에 추가 신설해 4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를 지원한다.

경제․일반행정 분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1년차부터 3년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천억 원 늘린 3천 8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12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가경영 안정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밭작물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5만 원 인상해 각각 45만 원과 55만 원을 지원하고 ▲50cm 미만의 산지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임산물 재배 가능토록 허용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를 운영하는 등 18건이 새롭게 시행된다.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 설치 어선을 3t 이상 어선에서 2t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0건이 바뀐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예방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물별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2019년까지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며 ▲소주․음료수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을 1병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16건이 변경된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한끼당 지원비를 4천 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고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2만 원 인상한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등 13건의 바뀐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우체국과 농협 등에 배부되는 책자와 홍보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중소기업 채용 면접 지원서비스 제공

신 규

면접에 소요경비 지원

면접비 : 1인당 5만원

컨설팅 : 1:1 모의면접

(대상 : 취약계층 구직자)

2017. 1. 1. 부터

일자리정책실

061-286-2952

서민 채용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소득 구분없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60만원 한도

서민 채용시 최대 18개월까지 지급

매월 60만원 한도

(서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017. 1. 1. 부터

투자유치담당관

061-286-5173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신 규

채무자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대상 : 채무 장기연체,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2017. 1. 1. 부터

중소기업지원과

061-286-3782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지원

신 규

1인당 연간 10만원

용도 : 영화, 미용, 도서 구입, 스포츠활동비 등

(대상 :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52,265)

2017. 1. 1. 부터

농업정책과

061-286-6223

농촌인력센터 개설운영

신 규

15개 시, 21개소 개설

농업인과 구직자 연결

2017. 1. 1. 부터

농업정책과

061-286-6263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보조 50%, 자담 50%

보조 70%, 자담 30%

(대상 : 15세 이상 85세 이하 농업인)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3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100% 보증금액 2천만원

대출 보증비율

신보 85%, 금융기관 15%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당기매출액의 1/41/6

100% 보증금액 5천만원

대출 보증비율

신보 90%, 금융기관 10%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당기매출액의 1/3

2017. 2. 부터

해양항만과

061-286-6823

수산물 소포장 지원

신 규

소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지원

업체당 최대 천만원 이내

(대상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2017. 1. 1. 부터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신 규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원

(대상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500)

2017. 3. 1. 부터

청년정책담당관

061-286-3450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신 규

70개 지역아동센터에 청년 학습도우미 배치

매일 15:0019:00 운영

(대상 : 저소득층 아동)

2017. 3. 1. 부터

청년정책담당관

061-286-3450

예체능 영재 발굴

신 규

1인당 예체능교습비 100만원

(대상 : 저소득층 예체능 영재)

2017. 3. 1. 부터

청년정책담당관

061-286-3450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1인당 1강좌 7만원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스포츠강좌 수강료

1인당 1강좌 8만원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수강료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대상 : 취약계층, 범죄피해 가구 만518세 유청소년)

2017. 1. 1. 부터

스포츠산업과

061-286-5522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1인당 연간 5만원

1인당 연간 6만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유청소년)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2017. 1. 1. 부터

환경관리과

061-286-7132

폐지줍는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

신 규

야광 안전조끼, 신발 반사지 등 지급

(대상 : 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

2017. 1. 1.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21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확대 운영

2개소

목포 미즈아이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2개소 추가 운영

여수 제일병원

강진의료원

(대상 : 여성장애인)

2017. 1. 23.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42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지원

신 규

39인승 장애체육인 특장버스 1대 구입 지원

(대상 : 장애체육인 선수단)

2017. 5. 1. 부터

스포츠산업과

061-286-5522

사회복지시설 노후 급수관 무료 교체

신 규

군별 사회복지시설 1개소 선정 교체

2017. 1. 1. 부터

환경관리과

061-286-7132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가유공자 포함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5백만원 이내

차상위계층

10백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15백만원 내외

차상위계층

10백만원 내외

2017. 1. 1. 부터

건축개발과

061-286-77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140만원 공제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축 10%, 대수선 50%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기간

’16. 12. 31.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 ’17.1.1.6.30. 한시적 적용

전기차, 연료전지차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공제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축 50%, 대수선 100%

지방세 납부(’17.6.1. 시행)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기간

’19. 12. 31.까지

2017. 1. 1. 부터

세정과

061-286-3622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확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미용사, 안마사, 조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수령 가능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미용사, 안마사, 조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2017. 1. 1. 부터

도민소통실

061-286-233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자금규모 : 2,800억원

융자한도 : 기업당 12억원

펀드조성 : 2개펀드 180억원

자금규모 : 3,800억원

융자한도 : 기업당 15억원

펀드조성 : 3개펀드 300억원

2017. 1. 1. 부터

중소기업과

061-286-3763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기업금액 확대

인턴기간 : 1개월

대상기업 : 비영리단체 미포함

신청범위 : 상시근로자수 20%이내 7인까지

장기근속지원금

1년차 : 기업 500만원

2년차 : 기업 300만원

3년차 : 청년 400만원

 

 

인턴기간 : 2개월

대상기업 : 비영리단체 포함

신청범위 : 상시근로자수 30%이내 7인까지

장기근속지원금

1년차 : 기업 200만원, 청년 150만원

2년차 : 기업 150만원, 청년 150만원

3년차 : 기업 150만원, 청년 400만원

(대상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취업자)

2017. 1. 1. 부터

일자리정책실

061-286-2932

소형 태양광시설

공동주택 설치 지원

신 규

1kw미만 설치 지원

(대상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2017. 1. 1. 부터

에너지산업과

061-286-72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제한

신 규

황금누리, 호품 매입제한

’18년부터 제한품종 확대

2017. 1. 1. 부터

농식품유통과

061-286-6432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원산지 표시판

A4(21cm×29cm), 글자크기 30포인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2순위까지 표시

원산지 표시판

A3(29cm×42cm), 글자크기 60포인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3순위까지 표시

2017. 1. 1. 부터

농식품유통과

061-286-6442

50cm미만의 형질변경시 산지이용 신고제 폐지

산지에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50cm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폐지

2017. 1. 1. 부터

산림산업과

061-286-6624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한시 운영

불법전용산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변경 가능

2013. 1. 21. 이전부터 전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임야는 신고절차만으로 지목변경 가능

1년간 한시적 운영

2017. 7. 1.

2018. 6. 30.

산림산업과

061-286-6624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대상품목 50

대상품목 53

무화과, 유자, 시설쑥갓 추가

가입시 보험료 80%지원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3

밭작물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ha40만원

ha45만원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4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ha당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

ha당 농지 55만원,

초지 30만원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4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 요건 변경

농업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대상 : 농업경영체)

2017. 1. 1. 부터

친환경농업과

061-286-6343

저온저장고 융자 지원 확대

1, 165330

(50100)

1, 66330

(20100)

2017. 1. 1. 부터

농식품유통과

061-286-644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어선 확대

3톤이상5톤미만 어선

2톤이상5톤미만 어선

기기당 보조금 60% 지원

2017. 1. 1.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57

뱀장어 의무상장제 실시

임의상장제

위판장에서만 거래 가능

2017. 2. 부터

수산유통가공과

061-286-6972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

재취득 제한기간 1

 

재취득 제한기간 2

재취득자 교육 의무화

2017. 12. 3.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32

모든 패각의 친환경 처리 지원

꼬막 지원

모든 패각 지원

2017. 1. 1. 부터

수산자원과

061-286-69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민방위경보신호 대형건물 내부까지 확대

신 규

대형건물 관리주체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 (2019년까지)

2017. 1. 28.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71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예고제

신 규

안전점검 만료일 3개월전 점검시기 안내

2017. 1. 1. 부터

안전정책과

061-286-323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불가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가능

시장군수에게 신청

2017. 1. 1. 부터

지역계획과

061-286-7331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강화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가 전자추첨을 통해 감리자 지정

설계감리 분리

2017. 1. 1. 부터

건축개발과

061-286-7733

빈용기 보증금 인상

드링크병 개당 20

맥주병() 개당 50

소주, 음료수, 맥주병() 개당 40

드링크병 개당 70

맥주병() 개당 130

소주, 음료수, 맥주병() 개당 100

2017. 1. 1. 부터

환경관리과

061-286-7141

한옥신축 및 개보수 융자금 지원확대

개축 : 최대 4천만원

대수선 : 최대 2천만원

(·이축) 최대 2억원

(전통한옥 개보수) 최대 1억원

(개별한옥신축) 최대 2억원

2017. 1. 1. 부터

건축개발과

061-286-77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 행 일

관계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생계급여 : 1,273천원

의료급여 : 1,756천원

주거급여 : 1,888천원

교육급여 : 2,195천원

생계급여 : 1,340천원

의료급여 : 1,786천원

주거급여 : 1,920천원

교육급여 : 2,233천원

2017. 1. 1. 부터

사회복지과

061-286-5731

아이돌봄 이용사업 국민행복카드제 시행

신규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 이용요금 결재 가능

(대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52

가정위탁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규

아동 1인당 100만원

(대상 : 18세 이상,

가정위탁 종결 아동)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36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한끼당 3,500

 

한끼당 4,000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결식우려 아동)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33

청소년증 기능보강

신분증 기능

 

교통카드 및 가맹점 결재기능 추가

(대상 : 918세 청소년)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7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금액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미만,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1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13세 미만 아동,

12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24세 이하 부모

17만원

2017. 1. 1. 부터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53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절차 강화

의사 1인의 입원결정

 

2명 이상 의사가 입원 결정

2017. 5. 30. 부터

건강증진과

061-286-6041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가로 직사각형 모양, 노란색(본인보호자 동일)

원형 모양, 노란색(본인), 흰색(보호자)

2017. 9. 1. 부터

노인장애인과

061-286-5843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신규

3개등급(매우우수, 우수, 양호)으로 나눠 지정

신청업체를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평가

2017. 5. 19. 부터

식품의약과

061-286-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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