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07조 국회 통과…소상공인 집중 지원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12.04 09:09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중부)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민소통실)     ©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정수지개선 1조 5000억원 개선되고 국채는 1조4,000억원 줄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1조 5000억 원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낮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을 10조 1000억 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35조 8000억 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인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으로 지원(+4,000억 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을 위해 1조 4000억원을 보강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1만4,000개 확보(+4,000억원), 진단검사 일평균 31만 건(+1,300억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원 높여 기관보육료를 8%로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원으로 늘리고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 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을 추가해 지방재정 대폭 보강한다.

전체 286025 현재페이지 1 / 953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86025 [음성군] 음성군, 코로나로 지친 마음 톡톡Talk!으로 날려버려! 김정화 2022.01.18
286024 [음성군] 4차 산업혁명의 날개 ‘드론’, 드론축구 청소년동아리 모집 김정화 2022.01.18
286023 [예천군] 예천군, 백전1지구‧왕신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김정화 2022.01.18
286022 [예천군] 예천군,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 살포 추진 김정화 2022.01.18
286021 [경남도] 굴 집단폐사 피해어가, 설 전에 긴급 복구비 지원 김정화 2022.01.18
286020 [경남도] 겨울철 산행, 준비된 경남소방 항공구조팀과 함께! 김정화 2022.01.18
286019 [경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김정화 2022.01.18
286018 [나주시] 나주시, 겨울철 대형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김정화 2022.01.18
286017 [태안군] 태안군, 올해 ‘군민 체감형’ 복지혜택 대폭 늘렸다! 김정화 2022.01.18
286016 [태안군], 태안군 ‘미래농업의 주축’ 청년 후계농 육성 총력! 김정화 2022.01.18
286015 [서산시] 서산시, 올해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 총력 김정화 2022.01.18
286014 [서산시] 서산시,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정화 2022.01.18
286013 [서산시] 서산시, 청년 목소리 담다... 제1기 ‘청년네트워크’ 모집 김정화 2022.01.18
286012 [서산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무이자 융자지원 김정화 2022.01.18
286011 [목포시] 목포명인치과 1호광장점, 목원동 저소득층 아동 위해 현금 후원 김정화 2022.01.18
286010 [남양주시] 남양주시, 미국 브레아시와의 청소년 온택트 교류 성료 김정화 2022.01.18
286009 [남양주시]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취약계층 가구에 따뜻한 나눔 실천 김정화 2022.01.18
286008 [여주시] 가남읍, 흥천면 보건지소 치매안심사업 운영 김정화 2022.01.18
286007 [여주시] 여주세종문화재단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랜선 예술탐방대8–호랑이해, 반가워!> 김정화 2022.01.18
286006 [여주시] 세종대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 첫 정기회의 개최 김정화 2022.01.18
286005 [청송군] 청송군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돕기 성금 기부 김정화 2022.01.18
286004 [청송군] 청송군청 환경분야노동조합, 이웃돕기 성금 기부 김정화 2022.01.18
286003 [청송군] 청송군, 과수화상병 예방에‘총력’ 김정화 2022.01.18
286002 [수원시의회] 조례 정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김정화 2022.01.18
286001 [보성군] 보성군,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수상 김정화 2022.01.18
286000 [보성군] 보성군, 2022년 농업인 교육생 모집 김정화 2022.01.18
285999 [담양군] 담양군,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원 김정화 2022.01.18
285998 [목포시] 목포시, 코로나19 확산 억제 위해 선제 검사에 총력 김정화 2022.01.18
285997 [목포시] 목포시,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소개 김정화 2022.01.18
285996 [안양시] 안양시, 평생교육사업 5개 분야 공모 시작 김정화 2022.01.18
광고
2022년 우람한 한해가 되길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