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 피해자 위한 상시 법률 서비스 제공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10.20 23:01

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     ©

이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때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가 중심이 돼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했으나, 상시적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위해로, 피해 정도가 크고 대부분 급작스럽게 발생해 피해자·유족에게 주는 심리적·경제적 타격이 크므로 즉각적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논의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이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현장 지원 포함)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키로 했다. 소송구조가 필요할 땐 기존의 ‘공익소송팀’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한다. 사고발생 사실 확인 때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중대산업재해의 경우)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하지만 법률지원단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 제외나 유예 대상 여부와 상관 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유족 등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전파, 중대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275586 현재페이지 1 / 9187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75586 신안 퍼플섬·고창 고인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김정화 2021.12.04
275585 정부 “차량·산업·농업용 요소·요소수 6개월분 이상 확보” 김정화 2021.12.04
275584 해외 22개국 청소년 300여 명 맞춤형 한국어교육 연수 김정화 2021.12.04
275583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통과…두달 후 발효 김정화 2021.12.04
275582 지역균형뉴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 돕는다 김정화 2021.12.04
275581 ‘도시숲지원센터’ 3곳 지정…도시녹화 민관협력 구축 김정화 2021.12.04
275580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교육시설 안전기준에 ‘감염예방’ 포함 김정화 2021.12.04
275579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김정화 2021.12.04
275578 내년 예산안 607조 국회 통과…소상공인 집중 지원 김정화 2021.12.04
275577 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4주간 방역조치 강화” 김정화 2021.12.04
275576 정부 “물가관리에 총력”…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 추가발행 김정화 2021.12.04
275575 김 총리 “필요하면 언제든 방역강화…모두 ‘방역 실천’에 최선 다해달라” 김정화 2021.12.04
275574 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 김정화 2021.12.04
275573 [대전] 허태정 시장, 종합병원장과‘병상 확충’긴급 대책 회의 가져 김정화 2021.12.03
275572 [청주시], 한국4-H청주시본부, 사랑의 감귤 나눔 행사 진행 김정화 2021.12.03
275571 [청주시], 청주흥덕도서관, 도서관에서 ‘과학’하세요 김정화 2021.12.03
275570 [청주시], 푸르미스포츠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김정화 2021.12.03
275569 [청주시], 오송도서관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너의 산타가 되어줄게’ 김정화 2021.12.03
275568 [대구시] 투자사업 국비 4조원 시대 개막! 김정화 2021.12.03
275567 [수원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김정화 2021.12.03
275566 [용인시],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 취약계층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 김정화 2021.12.03
275565 [영천시], “사랑의 땔감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김정화 2021.12.03
275564 [동두천시], 경기도 도로정비 평가‘장려’기관 선정 김정화 2021.12.03
275563 [동두천시], 제3회 동두천시체육회 이사회 개최 김정화 2021.12.03
275562 [동두천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추진 김정화 2021.12.03
275561 [동두천시 중앙동],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전화번호 스티커 배부 김정화 2021.12.03
275560 [동두천시 중앙동], 2022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실시 김정화 2021.12.03
275559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단, ㈜에이에스텍 장항공장 준공 김정화 2021.12.03
275558 [서천군], 2021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63억원 지원 김정화 2021.12.03
275557 [서천군],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2021 충청남도 민관 협치 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1.12.03
광고
심신 따끈따끈 남도 겨울 여행지 한눈에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