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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최근 3 년간 LH 공공주택 ‘ 중대하자 ’ 1,581 건 발생

金泰韻 | 입력 : 2023/10/10 [13:45]

 

최근 3 년간 LH 공공주택에서 ‘ 중대하자 ’ 가 1,500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LH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장기공공임대주택 ,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 건이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주택 등 ) 에서는 1,211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년 임대 , 10 년 임대 , 분납 임대 ) 에서는 19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 조명기구 불량 ’ 이 577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건축물 누수 (460 건 ), 배관 누수 (325 건 ), 위생기구 불량 (32 건 ), 화재감지기 불량 (25 건 ) 등이 뒤를 이었다 .

또한 ,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 만 7,309 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 만 4,906 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 만 6,213 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 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 공공분양 · 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 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 ” 라고 지적하며 , 이어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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