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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 19는 재난소득지원금 마져 편가르기 한다

金泰韻 | 입력 : 2020/04/09 [16:49]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19는 국민의 정서도 편가르기 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어려운 환경에서 재난소득지원금을 일괄지원하자는 입장과 국민의 70%소득자에게만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이 팽배해 지면서 선택적인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또한 여 야의 목소리가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의 맥락과 국민을 위해 논쟁을 떠나 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배한 가운데 애꿎은 국민은 자칫 이들의 도구로 전략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재난소득지원금이 여야 정쟁에 대한 국민을 볼모로 행해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느 국회의원은 자료를 통해 “2018년 감사원 결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복지대상자 선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드러난 바 있다”며 “하위 70%에 대한 선별지원은 사각지대·부정수급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이를 접한 국민들은 정작 해당자이거니 하고 문의를 해보면 어쳐구니 없이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오는데, 의료보험의 합산 병합의 방식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는 이유다.
국민재난소득지원은 모든 국민이 어려울 때 함께 재난을 극복하는 위로 차원과 경제 부양이 함께 전제해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빈과 부를 나누는 국가의 정책제안에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이 많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물론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결정하겠지만, 좀 더 신중한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는 국민이 어려울수록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정책을 내놓은 게 의무라고 본다. 제발 머리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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